법령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 (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)
시행일 2026-01-02제21조의2(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)
[①]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 전문기관(이하 "측정분석 전문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②]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,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"이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.
[③]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[④]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⑤]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[1.] 1. 측정분석 전문기관 기관명ㆍ소재지
[2.] 2. 지정번호
[3.] 3. 지정항목
[4.] 4. 지정연월일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