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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 (다른 조문과의 관계)

시행일 2026-02-12
제91조의16(다른 조문과의 관계) [①] ①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본다. [②] ② 제6조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조문명다른 조문과의 관계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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