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민법 제1053조 시행일 2026-03-17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<개정 1990.1.13> 수정일2026-05-10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