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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 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)

시행일 2025-02-14
제11조(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) [①]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2.14> [1.] 1.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 [2.] 2. 초고층 건축물등의 총괄재난관리자ㆍ종합방재실, 소방관서, 유관기관,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초기대응대(이하 "초기대응대"라 한다) 등과의 비상연락망체계 [3.] 3. 피난안전구역의 위치 및 비치 장비 목록 등 현황 [4.] 4. 초고층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및 제10조 각 호의 설계도서 [5.] 5. 초고층 건축물등의 층별 용도,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 [6.] 6.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현황 [7.] 7.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 [8.] 8.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②]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,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2.14> [③] ③ 소방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,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1.19, 2017.7.26>
조문명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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