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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설비기술기준

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 (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)

제53조의2(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) 전기자동차(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, 연료전지,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.) 및 이동식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충전설비 또는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충ㆍ방전설비는 감전,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(危害)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. 또한,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충ㆍ방전설비는 안정적으로 충전 또는 충ㆍ방전할 수 있도록 제어 및 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.
조문명전기자동차 전원설비의 시설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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