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
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5 (정비협의회의 기능)
시행일 2026-04-28제39조의5(정비협의회의 기능)
[①] ① 정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[1.] 1. 공중케이블 정비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
[2.] 2.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
[3.] 3. 공중케이블 정비계획(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말한다. 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의 연도별 수립에 관한 사항
[4.] 4.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[5.] 5. 공중케이블 정비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[6.] 6. 그 밖에 위원장이 공중케이블 정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정비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전기통신사업자, 시설관리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