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4조 (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)
시행일 2026-01-02제4조(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)
[①] ① 법 제7조제2항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"이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.
[②] ②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"이란 별표 2의 해역을 말한다.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