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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(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)

시행일 2025-12-01
제52조(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)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,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. <개정 2023.11.14> [1.] 1.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[2.] 2. 구축물등에 지진, 동해(凍害), 부동침하(不同沈下)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[3.] 3.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[4.] 4.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(耐力)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[5.] 5.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[6.] 6.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(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[7.] 7.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
조문명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수정일2026-09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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