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석면피해구제법
석면피해구제법 제29조 (차입금)
시행일 2025-10-01제29조(차입금)
[①] ① 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.
[②] ② 기금에서 지급할 현금이 부족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.
[③]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그 회계연도 안에 상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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