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의료법

의료법 제58조의10 (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)

시행일 2026-04-07
제58조의10(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) [①]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인증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3.4> [1.]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[2.] 2.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[3.] 3.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[4.] 4.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[5.] 5.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[②]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필요한 절차와 처분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3.4>
조문명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