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
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시행일 2026-02-01제5조(승강기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[①]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승강기안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ㆍ운영한다. <개정 2025.1.21>
[1.] 1.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
[1.] 1의2. 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
[2.] 2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[3.] 3.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
[4.] 4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품안전인증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
[5.] 5.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
[6.] 6. 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
[7.] 7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[③]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직무등급이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이 되고,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.
[1.] 1.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직무등급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)
[2.] 2.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
[3.] 3. 「소비자기본법」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중에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
[4.] 4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
[5.] 5.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[④] ④ 위원회 위원(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.
[⑤]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.
[⑥]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[⑦] ⑦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승강기 기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23.7.25>
[⑧] ⑧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 <개정 2023.7.25>
[⑨]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3.7.2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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