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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 (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)

시행일 2025-10-01
제24조의2(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) [①] ① 변압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제품(이하 "관리대상기기등"이라 한다)의 소유자는 제조사, 제조 연월일, 절연유 교체 여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절연유 교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22.6.10, 2025.10.1> [②]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6.10>
조문명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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