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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

시행일 2025-10-01
제33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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