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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

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 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

시행일 2025-08-28
제16조의2(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) [①] ①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등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단체나 기관 등은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7.3.21> [②]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보강 지원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 [③] ③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 중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하여도 제1항의 지원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.
조문명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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