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(산업용지의 환수)
시행일 2026-04-28제53조(산업용지의 환수)
[①]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.
[②]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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