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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2 (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)

시행일 2026-03-24
제13조의2(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) [①]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. [②]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[③] ③ 제1항에 따라 이행 여부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.
조문명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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