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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

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제8조 (8 .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.)

8 .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. .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. 가. 고압가스제조시설 (1) 검사수수료는 단위제조시설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. 다만, 냉동제조시설, 저장설비(사업소내의 모든 저장설비를 말한다. 이하 같다.)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은 단위제조시설의 구분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한다. (2) 제조능력은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, 액화가스는 무게(단위는 톤으로 한다. 이하 같다.)로, 압축가스는 용적(단위는 온도 0℃, 게이지 압력 0Pa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m3로 한다. 이하 같다.)으로 한다. (3) 저장능력은 가스별 액화가스와 압축가스 상태별로 각각 합산하되, 액화가스는 무게로, 압축가스는 용적으로 한다. (4) 고압가스충전시설 중 다른 사업소로부터 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저장설비에 저장하고 그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제조시설의 검사수수료는 저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. (5) 고압가스제조소 경계밖에 설치된 고압가스배관의 정기검사수수료는 [별표] 제1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중 배관검사수수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. 나. 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 (1) 2이상의 사용처에서 저장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저장능력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배관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. (2)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검사수수료는 당해 제조ㆍ저장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. (3) 감압설비 이후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압력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 다. [별표] 제2호의 중간검사수수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납부한다. 다만, 검사 신청자가 2회를 초과하여 중간검사를 희망할 경우 초과 1회당 중간검사 수수료의 20%를 추가 납부한다. 라. 변경 완성검사 (1) 사업소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제조능력에 대한 금액을 납부한다. (2)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의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경우에는 능력증가ㆍ위치변경 또는 교체설치되는 설비능력에 해당하는 당해시설 수수료를 납부한다. 다만, 고압가스충전 및 저장시설 중 저장탱크에 부속된 처리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당해 저장능력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. (3) 배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완성검사 수수료를 납부한다. (4) (1) 내지 (3)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수수료 중 가장 작은 금액을 납부한다. (5) 용기,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제조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완성검사 수수료의 1/2 금액을 납부한다. 마. [별표] 제3호의 용기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초저온용기의 검사수수료 산정은 액화산소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고, 그 밖의 용기에 있어서 압축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내용적으로 하며 액화가스용기의 검사수수료는 중량으로 산정한다. 바. [별표] 제4호의 특정설비 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중 압력용기의 열교환기류 수수료는 외형치수에 따른 내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. 사. 용기, 용기부속품, 특정설비, 냉동기 등의 생산단계 검사수수료는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수수료를 납부한다. 다만, 생산단계검사방법 중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경우 최초ㆍ갱신 신청시에 각각 아래와 같은 심사비를 납부한다. (1) 생산공정검사 공정확인 심사비 : 448만원 (2) 종합공정검사 종합품질관리체계 심사비 : 598만원 아.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용기제조자가 열처리 전문업체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[별표] 제3호의 용기생산단계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이외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비규정에 의한 출장비를 별도로 부담한다. 자. 고압제품 생산단계검사 (1) 제품확인검사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한다. (2) 생산공정검사 및 종합공정검사의 수수료는 품질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일정 할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수수료 할인율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다.
조문명8 . 검사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다음에 의한다.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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