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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(과태료)

시행일 2025-10-01
제24조(과태료) [①] ①제20조에 따른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09.4.1, 2020.6.9> [1.] 1.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기간(이하 이 항에서 "해태기간"이라 한다)이 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때 :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[2.] 2. 해태기간이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때 :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[3.] 3.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때 :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[4.] 4. 해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때 : 재건축부담금의 100분의 8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[②]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08.2.29, 2009.4.1, 2013.3.23> [③] ③ 삭제 <2009.4.1> [④] ④ 삭제 <2009.4.1> [⑤] ⑤ 삭제 <2009.4.1>
조문명과태료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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