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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(시정명령 서면)

시행일 2026-01-22
제22조(시정명령 서면)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 [1.] 1. 시정명령의 이유 [2.] 2. 시정명령의 내용 [3.] 3. 시정기한 [4.] 4.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
조문명시정명령 서면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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