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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악취방지법

악취방지법 제26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26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3.24> [1.] 1.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[2.] 2. 제13조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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