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제품안전기본법
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 (제품안전정책협의회)
시행일 2025-10-01제7조의2(제품안전정책협의회)
[①] ① 제품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(이하 이 조에서 "정책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[1.] 1.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[2.] 2. 불법ㆍ불량제품의 수입ㆍ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
[3.] 3. 사전적인 안전관리 또는 사후적인 시장관리 조치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소관부처 조정에 관한 사항
[4.] 4. 그 밖에 제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[②] ② 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,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[③] ③ 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한다. <개정 2025.10.1>
[④] ④ 정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.
[⑤] ⑤ 그 밖에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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