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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 (납부유예 신청서 등)

시행일 2024-03-27
제11조의2(납부유예 신청서 등) [①]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및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조합원은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건축부담금 납부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[1.] 1.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납부유예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[2.] 2. 별지 제9호의3서식의 납부담보제공서 [②] ②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는 별지 제9호의4서식에 따른다. [③] 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5서식에 따른다.
조문명납부유예 신청서 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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