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건축사법 건축사법 제12조 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시행일 2025-10-01 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건축사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