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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축사법

건축사법 제12조 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

시행일 2025-10-01
제12조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조문명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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