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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

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9조 (수거등의 명령절차)

시행일 2025-10-01
제9조(수거등의 명령절차) [①]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하여야 한다. [1.] 1. 해당 제품의 제품명ㆍ상표ㆍ모델명 [2.] 2. 해당 제품의 일련번호 또는 로트번호 [3.] 3. 수거등 명령의 사유 및 내용 [4.] 4.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[5.] 5. 수거등의 시기 및 방법 [6.] 6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[②]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표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권고"는 "명령"으로 본다.
조문명수거등의 명령절차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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