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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

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9조 (공제규정)

시행일 2026-03-24
제89조(공제규정)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[1.] 1. 공제계약의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[가.] 가.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책임 [나.] 나. 공제금, 공제료(공제사고 발생률 및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) 및 공제기간 [다.] 다.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, 구상 및 대위권, 공제계약의 실효 [라.] 라.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[2.] 2. 회계기준: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기준 [3.] 3.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: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(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)
조문명공제규정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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