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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

석면안전관리법 제42조 (위임 및 위탁)

시행일 2025-10-01
제42조(위임 및 위탁) [①]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 [②]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조문명위임 및 위탁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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