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 (결격 사유) 시행일 2026-03-26 제10조의4(결격 사유) 법 제26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"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. 조문명결격 사유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