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(행정처분 기준) 시행일 2025-10-31 제58조(행정처분 기준) [①]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[②]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 조문명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