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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의료기기법 시행규칙

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8조 (행정처분 기준)

시행일 2025-10-31
제58조(행정처분 기준) [①] ① 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. [②] ② 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.
조문명행정처분 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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