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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

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4 (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)

시행일 2026-01-02
제1조의4(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) 법 제2조제12호의10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등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 및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2조제2호카목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에 이용되는 수요반응자원을 말한다. [1.] 1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[2.] 2.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[3.] 3. 「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」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[4.] 4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에 이용되는 발전설비 [5.] 5. 전기저장장치
조문명통합발전소사업의 에너지자원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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