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35조 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)
시행일 2025-10-01제35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) 법 제48조제1항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9.12.20, 2024.12.31, 2025.10.1>
[1.] 1.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폐증의 질병 유형이 의심형인 사람
[2.] 2. 제1호의 사람 외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(이하 "석면건강관리수첩"이라 한다)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