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(주택인도증서) 시행일 2026-03-12 제16조(주택인도증서)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주택인도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. 조문명주택인도증서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