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(수수료) 시행일 2026-03-31 제17조(수수료)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 <개정 2018.3.21, 2023.12.1, 2024.9.20> 조문명수수료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주차장법 시행규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