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)
시행일 2026-01-02제16조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)
[①] ① 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"중앙대책본부회의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8.23, 2023.6.27, 2024.5.14, 2025.10.1, 2025.12.30>
[1.] 1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(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(將星級) 장교를,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,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말한다)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
[가.] 가. 재정경제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기후에너지환경부, 고용노동부, 성평등가족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
[나.] 나. 조달청, 경찰청, 소방청, 국가유산청, 산림청, 질병관리청,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
[다.] 다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
[2.] 2.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
[②]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의 중앙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. <신설 2015.6.30, 2022.8.23>
[1.] 1.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의 장
[2.] 2. 재난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민간전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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