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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5조 (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)

시행일 2026-01-02
제45조(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) 법 제50조에 따른 시ㆍ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(이하 "지역통제단장"이라 한다)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다른 지역통제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 [1.] 1. 파견요청 사유 [2.] 2. 파견대상 인원 및 직급 [3.] 3. 파견기간 [4.] 4. 그 밖에 파견에 필요한 사항 등
조문명응급조치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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