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(과태료의 부과기준) 시행일 2025-10-01 제7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조문명과태료의 부과기준 수정일2026-04-2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