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(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)
시행일 2024-12-17제17조(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)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2.29, 2009.1.19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1.] 1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[2.] 2.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[3.] 3.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
[4.] 4.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
[5.] 5.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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