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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

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(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)

시행일 2026-01-02
제10조(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) [①]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. [1.] 1.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) [2.] 2.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[3.] 3.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[4.] 4.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[②]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 [③]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,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5.21, 2025.10.1>
조문명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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