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

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(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)

시행일 2026-02-27
제10조(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) [①] ① 중앙심의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[②] 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(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 [③] 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. [④]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 [1.] 1.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[2.] 2.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[3.] 3.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[⑤] 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[⑥]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 [⑦] 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.
조문명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정일2026-04-2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