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
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(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)
시행일 2026-01-02제5조(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운영기준 변경)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"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1.] 1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
[2.] 2. 방사성폐기물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절차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[3.] 3.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일상적인 점검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