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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(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)

시행일 2026-03-24
제24조(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) [①] ①법 제26조제7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. <개정 2012.12.27> [②] ②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12.24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조문명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수정일2026-04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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