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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

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(궤도의 결정기준)

시행일 2025-10-31
제35조(궤도의 결정기준)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3.16> [1.] 1.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,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[2.] 2.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[3.] 3.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
조문명궤도의 결정기준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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