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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건설기술 진흥법

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의2 (건설기준의 관리)

시행일 2025-10-01
제44조의2(건설기준의 관리) 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[②]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 [③] ③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[1.] 1. 건설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[2.] 2. 건설기준의 관리ㆍ운영 [3.] 3.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[4.] 4.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[5.] 5.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[6.] 6. 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ㆍ정책 동향 조사ㆍ분석 [7.] 7.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[8.] 8.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[④]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[⑤]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 [⑥] ⑥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조문명건설기준의 관리 수정일2026-04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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