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
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(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)
시행일 2025-10-01제9조의2(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)
[①] ① 영 제5조의2제1항 단서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을 말한다. <개정 2009.11.20, 2010.10.13, 2013.3.23, 2016.2.25, 2017.8.24, 2024.11.14, 2025.10.1>
[1.] 1. 시험ㆍ연구개발용으로 수입되는 용기등(해당 용기등을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[2.] 2.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용기등
[3.] 3.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용기등
[4.] 4.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용기등
[5.] 5.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용기 내 고압가스가 소진된 후 반송되는 것으로서 별표 10, 별표 10의2 및 별표 12의 검사기준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등
[6.] 6. 특수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용기
[7.] 7. 에어졸용 용기
[8.] 8.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용기등
[8.] 8의2. 냉동용특정설비(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,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ㆍ저장소시설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ㆍ저장소시설 및 「도시가스사업법」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은 제외한다)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 밸브
[9.] 9.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설치ㆍ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는 특정설비
[10.] 10. 그 밖에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이 곤란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용기등
[②]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서 "산업통상부령에서 정하는 기간"이란 3년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[③] ③ 영 제5조의2제2항제1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제9조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다만, 외국의 제조시설기준과 제조기술기준이 별표 10, 별표 10의2 및 별표 12(압력용기, 저장탱크 및 차량에 고정된 탱크만 해당한다)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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