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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석면피해구제법

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 (벌칙)

시행일 2025-10-01
제5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1.] 1.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[2.]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
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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