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제53조 (벌칙) 시행일 2025-10-01 제53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1.] 1. 제4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[2.]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 조문명벌칙 수정일2026-05-03 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 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 법령 허브 페이지 석면피해구제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