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법령

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

급경사지 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(성능검사 범위)

제5조(성능검사 범위) ① 성능검사의 범위는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관검사, 측정변위의 정확도검사외 구조ㆍ기능검사를 포함한다. ② "외관검사"는 생산된 계측기기의 설치 전 단계에서 제조사가 제시한 사양에 맞게 생산ㆍ제작ㆍ가공되었는지, 그리고 계측기기 사용 중 지속적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 유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 ③ "측정변위의 정확도 검사"는 사용한 계측기기의 정밀도와 오차율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, 계측기기에 나타나는 측정변위가 정확한 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. ④ 삭제 ⑤ "구조ㆍ기능검사"는 급경사지 계측기기의 케이블, 전원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 ⑥ 삭제
조문명성능검사 범위 수정일2026-05-03
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

안전정보 통합검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