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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

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(심층처분시설의 위치)

제68조 (심층처분시설의 위치) 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(부속시설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일 것 2. 해안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수에 의한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일 것 3. 처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지역이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곳일 것 4. 기후변화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심부에 위치할 것 5. 지층의 암석은 방사성물질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도록 침투성ㆍ다공성 및 확산성이 낮을 것 6. 지하매질은 방사성물질의 붕괴열 등이 처분시설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일 것 7. 지표수 및 지하수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8. 석유ㆍ천연가스 등 인화성 광물질의 매장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세부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조문명심층처분시설의 위치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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