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
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(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)
시행일 2026-03-31제10조의2(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) 법 제8조의3제1항제5호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규모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. <개정 2024.9.2, 2025.10.1>
[1.] 1.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자: 1만 세제곱미터
[2.] 2.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: 30만 세제곱미터
검색 결과는 참고 자료입니다.
우리 사업장 의무 확인은 무료 법령진단에서 진행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