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(부양능력 등)
시행일 2025-10-01제8조의2(부양능력 등)
[①] ①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.
[1.] 1. 기준 중위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기준 미만인 경우
[2.] 2. 직계존속 또는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제1호의 중증장애인인 직계비속을 자신의 주거에서 부양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[3.] 3. 그 밖에 질병, 교육, 가구 특성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[②] ② 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.
[1.] 1. 부양의무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
[2.] 2. 부양의무자가 「해외이주법」 제2조의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
[3.] 3. 부양의무자가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치료감호법」 등에 따른 교도소, 구치소,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경우
[4.] 4.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[5.] 5. 부양의무자가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
[6.] 6. 부양의무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"시장ㆍ군수ㆍ구청장"이라 한다)이 확인한 경우
[7.] 7.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
[8.] 8. 그 밖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
[③] ③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(제2호의 경우 친권자인 보호자는 제외한다)에 따라 부양 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된 경우에는 제8조제2항, 제12조제3항,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본다. <신설 2019.4.2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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