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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

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제3조 (제정ㆍ개정의 필요성)

제3조(제정ㆍ개정의 필요성) 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(이하 "제정ㆍ개정"이라 한다)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새로운 시험방법이 개발된 경우 2.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이 도입된 경우 3.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경우 4.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조문명제정ㆍ개정의 필요성 수정일2026-05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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