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
건축사법
건축사법 제18조의3 (자격등록의 취소)
시행일 2025-10-01제18조의3(자격등록의 취소)
[①]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한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>
[1.] 1.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[2.] 2. 제30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[3.] 3.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
[②] ② 삭제 <2015.8.11>
[③]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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